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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창업자 세무상식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
조회수 |
6,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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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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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7-04-23 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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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시 1인당 100만원 세금 공제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매입비(재료비), 임차료, 그리고 인건비로 나눠볼 수 있다. 이중 인건비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외에도 4대 보험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물론 4대 보험의 50%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업소의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들이 4대 보험을 모두 부담하고 심지어 근로자들이 내야 할 소득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소규모업소들은 인건비신고를 기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큰 경비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소득이 과대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건비는 대부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처리하는 편법을 취해왔다. 정부는 4대 보험 신고 대상을 확대, 실시해 대부분의 일용직은 이제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보험금을 한푼이라도 더 징수하려는 보험공단과 이를 피하고자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간의 마찰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자영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어차피 신고하거나 새로 채용할 인원이 있다면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세금혜택이다. 이는 “직전연도보다 늘어난 상시근로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전연도보다 고용인원이 늘어나야 하고, 신설 창업자는 직전연도의 근로자를 0으로 보므로 새로 고용한 인원수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 둘째, 상시근로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사람으로, 인건비신고를 하고 원천징수한 직원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소규모업소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큰 문제가 없으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도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직원수가 늘어나면 1인당 100만원의 혜택을 주며,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5년간 이월해 받을 수 있다. 넷째, 소비성 서비스업(여관, 단란주점 등),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유해업소, 학원,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이나 주점, 도ㆍ소매업 등은 해당된다.
예를 들어 2004년 11월에 창업한 음식점이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 인건비신고를 했다면 총 16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자료 : 한경비즈 김상문ㆍ세무법인 정상 대표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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