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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율 변화 조회수 5,674
이름 관리자
날짜 2007-04-23 12:12
간이과세자만 1.5% 적용 …‘효과는 미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은 지난해 대부분 외환위기 못지않은 불황을 겪었다. 오죽하면 서울 여의도에 모여서 ‘솥단지시위’까지 벌였을까. 이들이 당시 내걸었던 요구사항 중 하나가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비율을 1%에서 2%로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애초 신용카드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원노출에 따른 급격한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 조세저항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의 사업자들이 매출을 축소해 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신용카드제도로 이러한 관행이 다소 무너진 것이다. 소비자들이 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은 전부 세무서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제도 활성화로 사업자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아무리 정당한 세금이라도 납세자는 저항하기 마련이고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매출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감해주었다.

하지만 현재는 신용카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사업자의 매출이 많이 양성화됐고, 과세당국은 더 이상의 세액공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을 것이다. 결국 세법개정을 통해 세액공제율을 2004년부터는 1%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사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겼고 이러한 불만은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시위의 결과인지 공제율은 1.5%로 상향조정됐으나 이는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만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부분 2,4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신고한다. 이중 신용카드(2005년부터는 현금영수증 포함) 매출로 파악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예시한 표와 같다.

결국 간이과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불과 몇 만원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올해부터는 음식원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인상됐으므로 이로 인한 절세 효과도 있겠지만 이를 다 합하더라도 영세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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